스토킹2025노972청주지방법원 2심2026-07-22 선고검수완료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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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5노972 스토킹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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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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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3년 9월 무렵부터 교제했고,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교제 중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24년 7월 15일,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헤어지자고 알리고 피고인A의 물건을 집 밖에 내놓았으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별 직후부터 피해자B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B의 물건을 전해 주려고 찾아가 만날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7월 17일에도 대화를 해보자며 메시지를 보내고, 7월 24일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피해자B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연락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 7월 25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 앞에 찾아왔고, 피해자B의 어머니는 경고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메시지·전화·방문 등 47차례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B에게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체 47차례의 행위 중 어떤 연락과 방문이 피해자의 뜻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반복적 괴롭힘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행위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이별에 관한 대화를 하려는 과정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고 함께 살기도 했으며, 이별 통보 직후에는 서로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기 메시지가 변심한 이유를 묻고 물건 처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물건을 건네고 대화하려 했고, 피해자B도 메시지에 답하거나 만날 장소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연락 전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일부 연락이 바람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별 과정에서 오간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연락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7월 24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려고 연락했다는 피고인A의 설명은 같은 날 보낸 메시지 내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별 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의 목적과 내용, 두 사람의 대응,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 등을 살펴 일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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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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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8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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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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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618·부산지방법원·2024-02-2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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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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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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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809·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89·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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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982·대구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퇴거에 불응하고 총 131회에 걸쳐 스토킹을 하였으며,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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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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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50·창원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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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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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9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현민(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단1021 판결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2023. 9. 초순경부터 2024. 7. 15. 19:33경까지 교제하다 피 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헤어진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4. 7. 15.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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