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5노972 스토킹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3년 9월 무렵부터 교제했고,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교제 중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24년 7월 15일,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헤어지자고 알리고 피고인A의 물건을 집 밖에 내놓았으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별 직후부터 피해자B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B의 물건을 전해 주려고 찾아가 만날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7월 17일에도 대화를 해보자며 메시지를 보내고, 7월 24일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피해자B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연락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 7월 25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 앞에 찾아왔고, 피해자B의 어머니는 경고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메시지·전화·방문 등 47차례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B에게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체 47차례의 행위 중 어떤 연락과 방문이 피해자의 뜻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반복적 괴롭힘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행위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이별에 관한 대화를 하려는 과정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고 함께 살기도 했으며, 이별 통보 직후에는 서로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기 메시지가 변심한 이유를 묻고 물건 처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물건을 건네고 대화하려 했고, 피해자B도 메시지에 답하거나 만날 장소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연락 전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일부 연락이 바람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별 과정에서 오간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연락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7월 24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려고 연락했다는 피고인A의 설명은 같은 날 보낸 메시지 내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별 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의 목적과 내용, 두 사람의 대응,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 등을 살펴 일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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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퇴거에 불응하고 총 131회에 걸쳐 스토킹을 하였으며, 거짓말로 열쇠수리공을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을 함.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양형 인자
-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력
-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을 느낌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피해자 공탁금 수령의사 표시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긴급응급조치 이후 연락·접근 중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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