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A (53****-1), 무직 검 사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 - 2 - 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 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인 ○○○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3. 2. 22.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18:50경 위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 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 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 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 부), 수사보고서(**** 3, 4층 위치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 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아무 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