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2024고단3482 · 음주운전 · 2025-01-2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5건)가벼운 쪽
-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2024고합473 · 강제추행 · 2025-01-17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무거운 쪽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2024고단3216 · 협박 · 2024-12-1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39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2024고합475 · 마약 수입·제조 · 2024-10-23 · 밀수 ·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1건)무거운 쪽
-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2023고단3618 · 스토킹 · 2024-02-22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4.9개월
차이: +35.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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