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리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2025고합365 · 뇌물수수·공여 · 2025-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무거운 쪽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2021고단1944 · 마약 단순투약 · 2021-09-08 · 매매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2021고단1678 · 마약 단순투약 · 2021-07-14 · 투약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