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41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4-15 선고검수완료
사우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4노417 형사 사건(2025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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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 대표이사로서 OO지역에 사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B를 고용했다.
- 근로자B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 피고인은 근로자B의 2018년 임금 합계 4,80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B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B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명의만 빌려준 채권자이며 회사의 실무를 몰랐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상법상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부여된다.
- 피고인은 OO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해산 간주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고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 피고인은 채권 회수와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임금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면 설령 실제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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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소사실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F 경영 관여 정도 미미
- 미지급 임금 액수 비교적 크지 않음
- 동종전과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417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심재신(기소 ), 이리원(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19고정 1694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
고하였고, 피해 근로자 C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무죄부분에만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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