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5-18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234 음주측정거부 사건(202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함.
  • 당시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
  •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임.
  •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A의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의 사실 여부 및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함.
  •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률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에 근거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2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4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806·수원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1,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2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2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석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