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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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234 음주측정거부 사건(202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함.
- 당시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
-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임.
-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A의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의 사실 여부 및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함.
-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률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에 근거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양형 인자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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