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손상되고 사람이 다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일부를 보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행 전력과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였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차량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일부를 보상한 점을 고려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함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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