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노1048창원지방법원 2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손상되고 사람이 다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일부를 보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행 전력과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였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차량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일부를 보상한 점을 고려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806·수원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2심·기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76·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함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경환, 조영찬(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하(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425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