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9노2471대구지방법원 2심2009-09-22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노2471 음주운전 사건(2009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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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08년 7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A는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에 유예받은 징역 10월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원래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A가 2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며,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나쁜 편이었다. 하지만 반성과 피해자 합의, 형량 조정 사유를 종합해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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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정1175·대전지방법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경호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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