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노2471 음주운전 사건(2009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08년 7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A는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에 유예받은 징역 10월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원래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A가 2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며,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나쁜 편이었다. 하지만 반성과 피해자 합의, 형량 조정 사유를 종합해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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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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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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