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윤성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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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80%
평균 2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21노765·창원지방법원·2021-10-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함
기각
기각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폭행상해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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