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4878 음주측정거부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21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그 법조항이 소급해 무효가 되면서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법적 근거가 있었다.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인A의 기소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에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므로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원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효가 되면서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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