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21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갔다.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그 법조항이 소급해 무효가 되면서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법적 근거가 있었다.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인A의 기소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에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므로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원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효가 되면서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