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29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일 오후 5시 15분경, 피고인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다.
-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최고 단계의 반응이 나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동행 요구도 거부하며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또 거부했다.
- 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는지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없었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만 성립한다.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일 뿐, 음주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
- 경찰이 강제로 운전자를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듯 행동했어도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없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동이 꺼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주측정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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