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권성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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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1(25%)무죄1(25%)
2008고단2799·인천지방법원·2009-12-10·강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반미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자료를 작성·게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고단1010·인천지방법원·2009-04-23·폭행상해
피고인이 초등학생 두 명에게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해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정4334·인천지방법원·2009-04-16·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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