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함

• 2008년 2월 1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인천 남구 주안4동의 한 식당에서 공소외 1에게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인천 남구 주안4동의 다른 장소에서 공소외 2와 3에게도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함.
• 피해자는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실제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거짓말을 여러 사람에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허위로 말한 점을 인정함.
•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점을 확인함.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서 등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가 입증됨.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