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호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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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36%
평균 1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3(50%)무죄1(17%)
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09·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2노4498·서울고등법원·2013-07-04·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무죄
무죄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6고단16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01-19·사기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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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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