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기준에 미달한 KF94 마스크를 필수 표시 없이 포장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같은 방식으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8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약사법 제66조, 약사법 제62조 제1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던 OO회사는 2018년경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었고,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 2020년 1월 29일경 검사에서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이 허가 기준인 94% 이상보다 낮은 93.3%로 측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마스크 397,710개에 의약외품 명칭, 제조업자 정보, 사용기한 등 필수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 포장해 피고인C이 운영하는 OO회사에 87,496,200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C은 해당 마스크를 포함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59차례에 걸쳐 396,710개를 430,59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E는 2020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45,000개를 구입한 뒤, 필수 표시 없이 포장해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판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필수 표시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두 회사는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E는 표시사항을 갖추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반 마스크로 판매했으므로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 피고인과 회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스크는 원래 보건용 KF94 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 마스크와 재료·제조시설·제조방법이 같고 외관상 차이도 없었습니다.
- 성능은 기준에 미달했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고, 판매된 마스크의 기능도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C은 제품을 산 당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고, 세금계산서에도 ‘KF94 마스크’라고 적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은 형제이고 두 회사도 서로 밀접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A가 마스크의 유통 방식과 용도를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판매 시기와 가격 등을 고려하면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일반 제품이 아니라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제품으로 유통됐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따라 마스크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C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제품에 ‘일반 마스크’라는 취지를 내세웠더라도, 실제 제조 과정과 표시, 가격, 판매 시기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해 보건용 마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성능 기준에 못 미친 제품을 필수 표시 없이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유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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