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사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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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집유 6월
2021고단784·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성능 미달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로 속여 판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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