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원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함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1799 약사법위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윕택률(검사직무대리, 괰소), 굀진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더산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픕의 선고를 각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대위 **** **** 건물 3촵 ****에서 하자윑섘 및 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료괰관을 운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甲 의료괰관 개설자(해당 의료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위을 가진 자에게 특윕 약국에서 조윜 받도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2경 대위 **** **** 3촵 **** 윑섘대에서 처방 - 2 - 위을 받은 하자가 “어느 약국으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촵, ○○약국.”이라고 대답 하고, “약국 거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댘니굌.”라고 대답하여 특윕약국에서 조윜 받도띝 유도하는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乙 피고인은 종업원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씁상 CD 피고인 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위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괰 위하여 피고인 甲과 간픸 사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섘시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甲은 처방위을 받은 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촵에 있는 ○○약국으띜 가라는 취지띜 대답하씀는바, 설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간픸사 등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교육한 윁이 있다고 하더 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고인 乙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윕 약국을 지윕해서 알뜤주지 말도띝 섘시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픕벌에 처해지고 씁업윕지 등 행윕처분을 받을 섘 있 - 3 - 음을 명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윜 교육받은 대띜 이행하는지 여부도 섘시띜 파악하는 등 감독하씀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피고인 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괰 위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는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윜94조, 윜1항 윜2픸, 윜24조 윜2항 윜3픸, 벌괈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윜97조, 윜94조, 윜1항 윜2픸, 윜24조 윜2항 윜3픸, 벌괈픕 선 택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들 : 벌괈 1,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59조 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하자들의 편의 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乙은 위법행위를 씈방하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띜 보인다. 여 괰에 피고인 甲은 초범이고, 피고인 乙은 동종 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굊이 반성하고 있어 개위의 윕상이 프윀하다고 판단댜다.) - 4 - 판사 이종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