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7조
과태료
제97조의3(과태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고단374·창원지방법원·2025-07-18·1심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벌금
2016구합623·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병원은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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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1799·대전지방법원·2015-01-22·1심
의료기관 직원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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