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병원은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23 행정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약사법 제2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인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C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에 피고는 2011. 4. 1.부터 2012. 10. 31.까지 병원이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비용 335,528,480원을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 보고, 2016. 6. 2.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 원고는 실제 이득은 조제료에 해당하는 273,025,390원뿐이고, 약사가 직접 조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240,257,281원도 징수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약사 면허가 있는 직원 D이 직접 조제하거나 무자격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인 원고는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C가 조제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일을 두고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징수액을 실제 이득인 조제료에 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사 D이 조제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약품 조제와 공급 모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을 숨겨야만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경우 그 약품과 관련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약품 조제뿐 아니라 약품 공급도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조제료뿐 아니라 약품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부당하게 받은 비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 부당한 청구로 인정되면 의료법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약사 D의 경찰 진술과 직원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제 조제 업무는 주로 C가 맡았고 D은 마약류 관리 업무를 주로 했다고 봤다. D이 직접 조제하거나 C의 조제를 관리·감독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제한 의약품에 관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조제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약품 재료비를 포함한 해당 비용 전액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다. 약사가 일부 근무했거나 무자격자의 업무를 감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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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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