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23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병원은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23 행정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약사법 제2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인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C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에 피고는 2011. 4. 1.부터 2012. 10. 31.까지 병원이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비용 335,528,480원을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 보고, 2016. 6. 2.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 원고는 실제 이득은 조제료에 해당하는 273,025,390원뿐이고, 약사가 직접 조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240,257,281원도 징수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약사 면허가 있는 직원 D이 직접 조제하거나 무자격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인 원고는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C가 조제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일을 두고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징수액을 실제 이득인 조제료에 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사 D이 조제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약품 조제와 공급 모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을 숨겨야만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경우 그 약품과 관련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약품 조제뿐 아니라 약품 공급도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조제료뿐 아니라 약품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부당하게 받은 비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 부당한 청구로 인정되면 의료법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약사 D의 경찰 진술과 직원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제 조제 업무는 주로 C가 맡았고 D은 마약류 관리 업무를 주로 했다고 봤다. D이 직접 조제하거나 C의 조제를 관리·감독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제한 의약품에 관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조제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약품 재료비를 포함한 해당 비용 전액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다. 약사가 일부 근무했거나 무자격자의 업무를 감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괉여뵄용하섘결윕 취소201662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괉여뵄용하섘결윕을 취소한다2016. 6. 2..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의료괰관을 설쵘 운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묜 등을 위하여 설립.. - 2 - 댜 뵄씁리의료법인으띜병원을 운씁하고 있다,.○○○○ 나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프지조사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 의 조윜행위가 윁묜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부터,2016. 6. 2.2011. 4. 1. 굌지의 괰간 이하 이 사건 괰간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요양괉여뵄용 상2012. 10. 31.(‘’) 당액원에 대하여 하섘 결윕을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335,528,48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윜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3, 5,【】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뵄띝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1)C에 의하여 조윜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