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74창원지방법원 1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벌금 2,000만원피고 C: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사기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2,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사법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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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마스크 제조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 202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들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 J, K 등으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납품받아, 정품인 '00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위조 마스크 총 1,893,820개를 제조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위와 같이 포장을 바꾼 위조 마스크를 거래처 M, N에 합계 361,909,002원 상당 판매하였다.
  • 피고인 A은 2020년 10월경 피해 회사 O에 마스크 임가공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28,000매를 임가공하게 하고 임가공대금 4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2021년 11월경 피해자 S에게 요소수 수입·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A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피해자 V, W, Y, Z에게 인력·부품·포장지·부직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급받고 합계 245,741,72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스크 제조업체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인 피고인 B과 함께 무허가 업체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납품받아 정품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수법으로 위조 마스크 약 189만 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와, 임가공대금·부품대금·투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급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과 법인 C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정품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위조 의약외품 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고, 2022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은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마스크를 임가공하게 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 C은 대표이사 A과 부사장 B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과 C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8,649,856원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 마스크를 정품 포장지로 바꿔치기해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지속한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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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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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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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피해액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1·울산지방법원·2017-03-3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850·대전지방법원·2010-02-24·1심·유죄 (형 선고)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실제 납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 구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행사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되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범행
  • 누범기간 중 재범
  • 편취금액 3억 원 초과
  • 피해 미회복 및 합의 실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일부 사기 범행 시인
  • 일부 피해액 변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약사법위반 동종 전력 없음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4, 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2024초기13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박대웅, 김정훈, 박홍규(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1. D 2. E 4. F 1)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7. 18. 주 문 [피고인 A] 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을 각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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