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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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사기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2,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사법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마스크 제조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 202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들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 J, K 등으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납품받아, 정품인 '00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위조 마스크 총 1,893,820개를 제조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위와 같이 포장을 바꾼 위조 마스크를 거래처 M, N에 합계 361,909,002원 상당 판매하였다.
- 피고인 A은 2020년 10월경 피해 회사 O에 마스크 임가공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28,000매를 임가공하게 하고 임가공대금 4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2021년 11월경 피해자 S에게 요소수 수입·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A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피해자 V, W, Y, Z에게 인력·부품·포장지·부직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급받고 합계 245,741,72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스크 제조업체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인 피고인 B과 함께 무허가 업체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납품받아 정품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수법으로 위조 마스크 약 189만 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와, 임가공대금·부품대금·투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급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과 법인 C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정품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위조 의약외품 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고, 2022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은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마스크를 임가공하게 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 C은 대표이사 A과 부사장 B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과 C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8,649,856원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 마스크를 정품 포장지로 바꿔치기해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지속한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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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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