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4-01-24 선고검수완료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동부지원 2023고단1574 사기 사건(202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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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부산의 원룸 건물 7채를 매입했습니다.
  • 건물 운영과 대출 이자 납부 등에 돈이 필요해지자 2020년과 2021년에도 원룸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룸 건물 9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 건물의 담보 대출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 가치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 새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분히 지켜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 받은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개인 빚 상환, 이자,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도 사용하려 했습니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건물의 세입자 229명에게서 합계 약 180억 원을 받았고, 별도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뒤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물의 빚과 보증금 부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숨기고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기 혐의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배상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며 대출과 기존 보증금 반환 부담을 이어받았습니다.
  • 건물 가치가 담보 대출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서, 새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건물’ 상태였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 임대업의 고정 수입은 거의 없었고 호텔 사업 수익도 미미한 데다 대출과 이자, 세금, 개인 채무 부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입자들에게 대출과 실제 임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건물의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부동산 명의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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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80.0억원 vs 7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45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80.0억원 vs 14.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0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8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357.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78·울산지방법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2415.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400.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3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524.8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270.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0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205.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22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00.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외 전과 없음
  • 처음부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코로나 사태나 금리인상 등이 한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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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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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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