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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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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24·1심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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