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2019. 3. 7. 인용 결정이 났다.
•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9. 3. 8.에는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 소외인은 2019. 3. 8.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기간 내에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했다가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자 2020. 3. 9. 항고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155,037,77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3991)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이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인용·송달되었으므로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부명령은 소외인의 즉시항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55,037,7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 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기각·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고 보았다.
•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금지명령에 반한 강제집행은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을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인 2019. 3. 7. 인용·송달되었으므로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절차만 중단된다고 보았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금지명령에 반한 무효인 집행은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여전히 무효라는 대법원 2016마5082 결정 취지도 확인했다.
• 결국 전부명령은 금지명령으로 잠정 정지되었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 확정으로 제3채무자 송달일인 2019. 3. 11.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이미 진행된 채권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충돌할 때,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인용·송달된 집행절차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확정 시점에 발생하되 제3채무자 송달일로 소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