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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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38231·서울고등법원·2006-11-23·2심
원고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추심하였음에도, 이후 건설회사가 받은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자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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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39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12-16·1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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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416·부산지방법원·2021-11-24·2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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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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