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