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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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뇌물·청탁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7노171·부산고등법원·2017-08-1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를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사기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9노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사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8고단75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배임
피고인이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20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9·개인정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9노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공무집행방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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