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 2007년 3월, 피고인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경위를 숨기고,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함.
•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받음.
• 2008년 6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고소당함.
• 원심에서는 보험사기 부분을 무죄로, 모욕 부분도 정당한 행위로 무죄 판단함.
• 검사는 모욕 부분에 대해 항소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을 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보험사기 혐의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험사기 부분의 법 해석과 모욕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모욕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피고인 자신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의 상해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과 보험급여를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모욕 행위는 여러 민·형사 분쟁 중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이 모욕 부분을 정당행위로 본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판결을 바꿈.

피고인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