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573 배임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무죄 2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31일, 영화 ‘가면’ 제작을 위해 두 회사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음. 피해자 회사가 30억원, 피고인 회사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피고인은 약속한 3억원 투자금을 2007년 10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음.
- 투자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07년 10월 25일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함.
- 그러나 2007년 12월경, 피고인은 부가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 회사는 부가판권 이중 양도로 인해 약 8,46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2008년 2월,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하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부가판권 이중 양도와 투자금 미지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 통장 관리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 지급 기한을 넘겼음에도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투자금 지급 담보로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넘겼으나, 이를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함.
- 부가판권 양도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
-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해 피해자 회사가 환급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더 키움.
-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고, 투자금 지급을 담보로 넘긴 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넘기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