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함.

• 2007년 7월 31일, 영화 ‘가면’ 제작을 위해 두 회사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음. 피해자 회사가 30억원, 피고인 회사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피고인은 약속한 3억원 투자금을 2007년 10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음.
• 투자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07년 10월 25일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함.
• 그러나 2007년 12월경, 피고인은 부가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 회사는 부가판권 이중 양도로 인해 약 8,46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2008년 2월,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하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부가판권 이중 양도와 투자금 미지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 통장 관리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투자금 지급 기한을 넘겼음에도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투자금 지급 담보로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넘겼으나, 이를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함.
• 부가판권 양도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
•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해 피해자 회사가 환급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더 키움.
•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고, 투자금 지급을 담보로 넘긴 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넘기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