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창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염기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1~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6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염기창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40%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보다 6%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배임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2012고합14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11-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가벼운 쪽
-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2010고합1437 · 사기 · 2012-04-13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4건)무거운 쪽
-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2011고합403 · 배임 · 2012-02-21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2010고합1152 · 사기 · 2011-10-07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4건)무거운 쪽
-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2011고합458 · 사기 · 2011-09-30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징역 10년 → 항소심 징역 7년 (감형)2010고합1470 · 2011-06-27
-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징역 7년 → 항소심 징역 3년 (감형)2011고합403 · 2012-02-21
-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5년 6개월 (유지)2009고단4227 · 2011-02-1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8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넘겨주어, 그 지인이 권한 없이 카드 결제와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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