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분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들이 내장재료와 외장재료를 허가 당시보다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분양자 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작은방 창문이 뒤 건물에 가려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법에서 정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경미한 법률 위반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패소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분양광고 위반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법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행정 처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분양신고 수리 통보 전 분양 광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었음.
•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계약 해제를 인정하려면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음.
• 원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과 조망권 문제 등도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경미한 법률 위반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엄격히 판단함.
• 제출된 증거들이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적 처분이 수반되지 않은 경미한 위반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행정적 처분 등 명확한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