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대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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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25나601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만원 / 청구 3,086만원)
2024나705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7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722만원 / 청구 1.7억원)
2010가합104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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