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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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026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계약금과 발코니확장 계약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음.
- 피고는 분양보증회사로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분양이행을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분양계약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기존 공사대금 채권을 분양대금에 충당하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은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분양계약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보호하는 제도임.
- 원고들은 분양대금 일부를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계약자가 아니라고 봄.
-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정 계좌에 실제로 납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는 대물변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고, 원고들의 잔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기존 공사대금 채권을 분양대금에 충당하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은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자가 아니라고 보고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잔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 어려움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잔액 확인 및 초과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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