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억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3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B 회사의 대표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을 안내했습니다.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피고인A는 회원들에게 해당 회사 주식을 사도록 권했고, 게시판에 회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가격 하락을 막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가 없었는데도 경영에 관여해 주가를 관리할 것처럼 알렸습니다. 그 결과 회원과 주변 사람 등 1,254명이 전체 발행주식의 약 27.39%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는 한때 1,505원에서 9,300원까지 올랐습니다.
-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A는 2010년 4월부터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고 장기간 보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그러면서 피고인A는 자신과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 가운데 약 159만 주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팔아 2,344,578,134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하며 실제로는 실행할 의사가 없던 경영참여 계획을 내세워 주가를 움직이려 한 혐의와, 회원들에게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자신은 주식을 몰래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 회사도 대표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고, 회사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금융투자자문업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원들에게 해당 회사 주식을 사도록 권했고, 회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관리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리고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 회원들의 주식 보유량을 집계하고, 주식을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잠그기’를 강조하는 글을 계속 게시해 주식 매매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A는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고 장기간 보유하라고 권하면서, 자신은 보유 주식 약 159만 주를 몰래 매도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안내와 실제 매매가 회원들을 오해하게 해 주식 거래와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금융투자자문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원들에게는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경영참여를 내세워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주식을 몰래 팔았습니다. 법원은 시세를 움직이려는 행위와 회원들을 속여 손실을 피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미등록 자문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주식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를 심각하게 훼손
- 회피한 손실액 23억 4,000여만 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재매수한 주식을 보유하여 손실을 입음
- 투자자의 자기책임
- 3D 관련주 열풍이라는 외부 요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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