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남기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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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가합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40만원)
2012가합276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
미국에서 한류 콘서트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비자 발급 문제로 공연이 취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10고합1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사기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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