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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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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9·1심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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