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조합장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68 사기 사건(2005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C에게 조합원 추가분담금 약 7억 3천만 원과 자신이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 수고비를 합쳐 10억 원을 요구함.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 피고인A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함.
- 실제로 피고인A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음.
-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으로 감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조합장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가 문제되었고, 협박의 의도와 증거능력 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협박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녹음테이프 증거에 대해 작성자인 조합장 C가 법정에서 진술해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A가 조합원 권리로서 추가분담금 반환 요구는 정당할 수 있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수고비 3억 원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
- 피고인A는 전과가 없고, 건강상 문제와 조합장 C의 부정행위, 조합원 이익을 위한 활동 경위 등을 고려함.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조합장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조합원 이익을 위한 활동과 건강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증거능력과 협박 의도 인정이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C에게 부당하게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 추가분담금 약 7억 3천만 원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수고비를 합하여 10억 원을 요구함
-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2003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전과인 점
- 피고인은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