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상목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3나26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3
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와 국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23나6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1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9만원 / 청구 359만원)
2022나73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4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미상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2만원 / 청구 3,763만원)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6.1억원)
2012가합520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0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