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678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인천정유 주식 양수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민사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 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들은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보증하였다.
  • 인천정유는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정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인천정유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한민국은 인천정유를 포함한 5개 정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한 악의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인천정유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에서 피고들이 행정법규 위반사실이 없다고 진술·보증하였으나, 인천정유가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한 악의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한 악의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목홍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변론종결】2012.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81,954,7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746,8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1,33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대오일뱅크·한화 손해배상소송...대법, 현대오일뱅크 손들어2018-10-12

    해석·평가대법원은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계약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판단으로, 하급심이 손해액 산정을 소극적으로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 현대오일·한화 '16년 법정분쟁', 현대오일 '완승' 가닥2018-10-12

    해석·평가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뿐 아니라 배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적 의미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약정 문언에 따라 우발채무 등이 발견되면 그 금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하급심이 손해액 입증 곤란을 이유로 일반 산정법에 따라 10억원만 인정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계약상 배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