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화장장 부지 매입 정보를 이용해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하여 저가 토지로 고가 토지를 취득함

•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피해자B의 민원을 처리하던 중, OO지역 화장장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가 시의 매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정보를 이용할 마음을 먹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직후 화장장 재건축 담당자에게 찾아가 그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자고 적극 제안했으며, 담당자가 절차를 잘 모르자 직접 공문을 작성해 주기까지 했다.
• 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자, 피고인A는 부하 직원을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잘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 결과 피해자B 소유 7필지(약 9,800만 원 상당)가 피고인A 소유 토지(약 3,200만 원 상당)와 교환되었고, 피고인A는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약식명령(벌금)이 내려지자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공무원인 피고인A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화장장 재건축 부지 매입 정보를 이용해, 시가 약 9,8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약 3,200만 원 상당 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는지였는데,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도1490 판결 취지).
• 해당 토지가 시의 매입 대상이라는 정보는 미리 알려지면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담당자에게 교환을 적극 제안하고 공문까지 작성해 준 점,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한 점, 피해자B가 사전에 알았다면 훨씬 낮은 가격의 토지와 단순 교환하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비밀 이용과 이득 취득을 인정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보았다.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보가 법령상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업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업무상 비밀'로 보호된다는 판단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