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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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기각2(50%)
2025노77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사기
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24고단4580·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30·횡령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15노3298·대구지방법원·2016-01-29·부정수표·신용카드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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