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김태엽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0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5.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2.7개월
차이: +2.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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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1건+1%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집유2(29%)벌금2(29%)무죄1(14%)기각2(29%)
2025노77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사기

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24고단4580·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30·횡령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15노3298·대구지방법원·2016-01-29·부정수표·신용카드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함

기각
기각
2014노3882·대구지방법원·2016-01-15·사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784·대구지방법원·2015-12-04·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화장장 부지 매입 정보를 이용해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하여 저가 토지로 고가 토지를 취득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4노4356·대구지방법원·2015-09-25·기타 형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밤 사이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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