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함

•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고인 1, 2, 3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범행에 관여했다.
•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 이 과정에서 수수료 약 0.3%를 받고 범죄수익금 총액 약 2175억 원 중 일부를 현금화했다.
•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67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범죄수익금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들은 각각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며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조직의 불법수익을 쉽게 현금화하도록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1, 2, 3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수익의 실체를 확실히 알았는지와 범행의 정도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집행유예를 허가했다.

•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이 불법수익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범행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조직과 직접 거래하거나 범죄수익의 실체를 완전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일부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집행유예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