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함

• 2014년 8월 7일, 피고인들이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유통시킴.
•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이 회원등록을 통해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포인트 충전과 송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운영됨.
• 이 캐시카드는 주로 불법 게임장,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다단계 자금 결제에 사용되어 자금 세탁에 악용됨.
• 피고인들은 이 시스템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며, 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점이 문제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함.
•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피고인들은 무등록 상태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와 접근매체 양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인정하고, 무등록 영업을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카드번호와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회원등록 후 포인트 충전과 송금, 환급이 가능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함.
• 캐시카드는 카드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가상계좌를 통한 포인트 이전 방식으로 운영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더 적합한 구조임.
• 피고인들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이 반드시 기존 결제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
• 캐시카드를 통한 거래 대부분이 불법 도박 및 다단계 자금 결제에 사용되어 범죄에 악용된 점이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만듦.
•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거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해 고객들이 접근매체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검사 주장과 달리,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지시 수단을 제공하는 캐시카드는 법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의 형량은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전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무등록 상태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