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1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2년 6월
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2심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월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1심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무죄
2017구합22061·부산지방법원·2017-10-20·1심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