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관계자와 환자가 공모해 투석환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의료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4624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 (65****-24*****), 조리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 (53****-24*****), 주부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 (56****-14******), 의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채희만(기소), 허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6. 13.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 2 -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금품지급내역노트(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은 위 ****의 처, 피고인 ****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에 서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 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 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위 □□□□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대가 를 지불하여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0. 8. 7.경 피고인 ****로 하여금 위 병원 투석실에서 만성신 부전증 환자인 ****에게 위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 등 환자 61명에게 합계 5,18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사용인인 구급차 기사 ****와 ****가 일주일에 3회씩 투석환자인 ****을 주거지인 대전 중구 판 암동 주공아파트 411동 앞에서 위 병원까지 그가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4로 8240호 카니발 승합차, **** 구급차를 이용하여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 ****가 그 무렵부터 2011.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노트 낱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피고인 ****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 4 - 나. 피고인 ****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 유인한 환자의 수 및 제공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역 할 및 이로 인한 이익,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에게는 동종의 벌 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 피고인 **** : 관여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였다. - 5 -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와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이 병원 원장 이자 ****의 남편이므로 위 2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