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없이 손으로 배와 등을 비틀고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고 50만원을 받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83 의료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2007. 8. 29.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2 - ‘****’ 내에 있는 피고인 ****에서 ′신진대사, 혈액순환장애로 비만, 목, 갑 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 손경락 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는 등의 광고 를 하면서 김○○으로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후 목을 돌리며 배와 등을 손으로 잡아 비틀면서 주먹으로 누르며 잡아 미는 등으로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김○○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신○○의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경락마사지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볼 수 - 3 -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과 종업원인 김○○이 손 등을 이용하여 김○○의 배와 등을 누르며 잡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