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동원해 전세버스 용역 입찰 218회 담합, 141회 낙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4 입찰방해 피 고 인A, ****, 남, 운수업 검 사진세언(기소), 진세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표이사 피고인), ****(대표이사 D), ****(대표이사 F), 주 식회사 G(대표이사 H), ****(대표이사 J)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 는 직함으로 ****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 전무인 동생 K를 통하여 - 2 -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은 시스템 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 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 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함 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찰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강 북교육청 ****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 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 1. 14. **** 및 **** 명의로 금액 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 여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