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의 입찰 참여와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해 218회 입찰에 참여하고 141회 낙찰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 업무방해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세버스 운송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여러 회사의 이름을 이용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 입찰이 진행되기 전 각 회사의 담당자들과 어느 회사가 참여할지, 얼마를 써낼지 미리 협의했습니다.
-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 21일경까지 정해 둔 방식에 따라 여러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했습니다.
- 피고인A가 지배하는 회사들은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모두 218회 참여했고, 그중 141회 낙찰받았습니다.
- 낙찰된 버스 용역 계약의 합계 금액은 5,735,321,686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동원해 입찰 전 참여 여부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여러 회사 명의로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사전 협의와 복수 회사 명의 투찰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입찰 공정을 해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한 업체가 같은 입찰에 여러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여러 회사 명의를 이용해 투찰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한 진행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들의 영업과 입찰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각 회사 담당자들과 입찰 참여 여부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뒤, 여러 회사 명의로 서로 다른 금액을 제출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약 4년 7개월 동안 입찰에 218회 참여했고, 141회 계약을 따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에 미친 영향의 정도, 낙찰 계약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입찰에 함께 참여시키고, 입찰 전에 투찰 여부와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실제 공사대금 채권 109,436,125원보다 큰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게 함
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자를 미리 정해 이익금을 나눔
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실제 임대차 없이 계약서와 전입 서류를 꾸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요구함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을 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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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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