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실제 임대차 없이 계약서와 전입 서류를 꾸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222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소유 주택에는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자 은행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B와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주택에 가압류가 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B와 함께 허위 서류를 내기로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B가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주택을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몄고, 피해자B는 주택에 전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B는 법원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14,000,000원을 먼저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처음에 그 주장을 믿어 배당표에 해당 금액을 적었습니다.
- 피해자B의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됐고, 두 사람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해자B는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와 전입 관련 서류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해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허위 임대차를 내세워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14,000,000원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형을 정하고, 판시 제1 죄의 징역형 집행은 피고인 A에게 3년, 피해자B에게 1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피해자B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아닌데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관련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 피해자B는 꾸며낸 서류를 경매절차에 내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 주장을 믿은 법원은 처음에 피해자B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받으려는 사기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B의 배당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액이 0원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실제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 법원은 허위 서류로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나쁘게 보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건강 상태 등 각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우선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기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을 받으려 시도함
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실제 공사대금 채권 109,436,125원보다 큰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게 함
피고인A는 군납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와 배우자 명의 업체를 이용하고, 피고인C와 허위 납품실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양형 인자
-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자백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사기미수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보다 경매방해죄의 결과로 이어진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 진지한 반성
- 경매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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