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4222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실제 임대차 없이 계약서와 전입 서류를 꾸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222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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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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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소유 주택에는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자 은행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B와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주택에 가압류가 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B와 함께 허위 서류를 내기로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B가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주택을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몄고, 피해자B는 주택에 전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B는 법원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14,000,000원을 먼저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처음에 그 주장을 믿어 배당표에 해당 금액을 적었습니다.
  • 피해자B의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됐고, 두 사람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해자B는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와 전입 관련 서류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해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허위 임대차를 내세워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14,000,000원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형을 정하고, 판시 제1 죄의 징역형 집행은 피고인 A에게 3년, 피해자B에게 1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피해자B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아닌데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관련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 피해자B는 꾸며낸 서류를 경매절차에 내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 주장을 믿은 법원은 처음에 피해자B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받으려는 사기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B의 배당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액이 0원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실제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 법원은 허위 서류로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나쁘게 보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건강 상태 등 각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우선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기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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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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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군납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와 배우자 명의 업체를 이용하고, 피고인C와 허위 납품실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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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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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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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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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5건
  • 자백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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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한 반성
  • 경매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1 - 사 건2016고단4222 가. 경매방해 나. 사기미수 피 고 인1. A **** 남 2. B **** 남 검 사김도형(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6. 14.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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