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반대 시위 중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함.

• 1998년부터 정부는 농협, 축협 등 협동조합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 1999년 8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고, 2000년 4월 농협중앙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등 개혁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 피고인 1은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과 개혁에 반대하며 국회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업용 칼을 소지해 소동을 벌였다.
• 피고인 3은 축협중앙회 상무로서 피고인 1과 함께 정부의 개혁 작업에 반대하는 활동에 공모하였다.
• 두 사람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신문과 전문지에 통합 반대 광고를 내고, 집회비용 등으로 축협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였다.
•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시위와 업무 방해, 폭력 행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 통합 작업에 반대하는 시위와 폭력 행위를 벌였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반대 활동인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3이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벌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업용 칼을 소지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1과 3이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광고와 집회 비용 등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중과 전과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3은 벌금형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