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노673·대구고등법원·2001-04-17·2심
축산업협동조합 자금 횡령 및 방화 후 보험금 편취
무죄
2000고합1304·서울지방법원·2003-06-11·1심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반대 시위 중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