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1은 ○○○당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다.
• 피고인 2는 선거컨설팅 업체 ‘△△기획’을 실제로 운영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 피고인 1은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2와 선거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6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 2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에 자주 출근하며 선거전략 수립, 홍보, 연설 등 다양한 선거운동 활동을 했다.
• 피고인 1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을 넘겨 총 1억 7,932만 6,190원을 지출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한 선거 준비 비용인지, 아니면 실제 선거운동 비용인지였다. 법원은 이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선거운동이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말하며, 피고인 2의 활동은 이에 해당했다.
• 피고인 2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선거사무소에 출근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하고, 공개 연설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선거운동 전반에 걸친 지원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지급한 1,650만 원과 그 외 선거홍보물 제작비 등 총 4,950만 원은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하며, 이를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겼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진술,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동경로 등 객관적 증거가 이 사실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2에게 돈을 지급했고, 이 돈은 단순한 준비 비용이 아니라 실제 선거운동 비용으로 인정되어 선거비용 한도를 넘겼다. 법원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보고 처벌했다.